소의 이익이 무슨 뜻인가요?
소송해서 얻은 이익이라는 뜻인가요?
>>>> 네 맞습니다!
책에는 권리구제의 가능성... 이런 표현으로 씌여 있지만, 말씀하신대로 소송에서 인용되었을 때 얻을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.
‘정보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않는다’라는 말은 무슨뜻인지 어렵습니다
>>>> 소의 이익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소송해서 얻을 이익이라고 본다면,
비록 소송과정에서 사본을 통해 알게되었더라도
정식 절차로 공개한 것은 아닙니다.
따라서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인용된다면(즉, 청구인이 소송에서 이긴다면)
정식 절차로 공개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여전히 존재합니다.
따라서 소송을 소의 이익이 없다고 끝내게 되면
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를 안해도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,
'소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' 즉 그대로 소송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
답변이 도움 되셨나요?
